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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1호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2호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3호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4호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5호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6호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7호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8호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9호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2항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
2009구합2932·부산지방법원·2009-10-09·1심
부당해고 확인 후 체당금 지급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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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90459·서울행정법원·2019-10-25·1심
보험설계사이자 사업가형 지점장으로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다툼.
—
2008구합8216·수원지방법원·2008-12-15·1심
고액 퇴직금 수령 후 대표이사 취임,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2008구합48794·서울행정법원·2009-05-22·1심
기간제 영양사로 근무하며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기본급과 상여금 등 임금을 적게 지급받음
—
2019구단51461·서울행정법원·2020-06-16·1심
진폐 재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산정 시 재요양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 적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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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단53320·서울행정법원·2020-08-25·1심
진폐 재요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산정 기준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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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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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2048·청주지방법원·2008-03-27·1심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사업주 지시로 폐지정리 작업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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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단10454·서울행정법원·2009-12-01·1심
일당 ****을 받는 일용근로자가 진폐증 진단 후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다투며 정정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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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8522·서울행정법원·2015-09-11·1심
지입차주로서 회사의 지휘를 받아 견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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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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