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2조
고발
제112조(고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04노270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14·2심
퇴직한 웹콜마케터 8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2005고합343·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18·1심
가전제품 판매와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약 20명에게서 219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김
징역 6년
2008노106·의정부지방법원·2008-06-12·2심
2005년부터 고양시축산기업지부를 사실상 운영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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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3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16·2심
회사 경영자로서 근로자 209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2005노2450·서울고등법원·2006-07-07·2심
피고인들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저지름.
집유 6년
2002고단2371·인천지방법원·2004-03-12·1심
회사 사무실 집기 약 1,083만 원어치를 훔치고, 근로자 6명의 임금 약 61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집유 8월
2006고정6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05-09·1심
회사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 두 명 경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무죄
2005고합4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2·1심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사우나 분양대금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벌금
2010노30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16·2심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근로자 12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무죄
06고정613·춘천지방법원·2007-05-09·1심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 경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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