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 집기 약 1,083만 원어치를 훔치고, 근로자 6명의 임금 약 61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01년 10월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집기(전화기 10대, 책상 11개 등)를 절취했다. 이 집기의 시가는 약 1,083만 원에 달한다.
• 피고인 1은 2001년 8월 충남 태안군 안면읍의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던 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약 61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 1은 2001년 3월부터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2001년 9월 26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 그러나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이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권한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 1은 사임 후에도 대표이사 권한을 가진 상태였다.
• 피고인 1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회사 사무실의 집기를 훔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1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에도 회사 대표이사 권한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이 여전히 대표이사 권한을 가진 상태였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한 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8월, 피고인 2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반드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하며, 대표이사가 사임하면 새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전 대표이사가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
• 피고인 1이 사임한 후에도 회사 이사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 1은 법적으로 여전히 회사의 대표이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1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했다는 혐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과 2가 사무실 집기를 절취한 행위와 피고인 1이 임금을 체불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 1과 2는 회사 사무실 집기를 훔쳤고, 피고인 1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1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했다는 혐의는 법적으로 권한이 유지된 상태였기에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