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13조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양수하면서 대가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을 교부한 거래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골프장과 스파 리조트 사업을 하던 중 관광 중단으로 약 60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함.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주주인 두 법인에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수십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함.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에서 빼지 않고 수입에 더하는 방식으로 신고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고유사업소득과 승계사업소득 합계로 해석하려 함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최저한세액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월공제해달라고 경정청구함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자, 이미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