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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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구합10958·광주지방법원·2019-01-10·1심
교감이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 중인 ****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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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30158·춘천지방법원·2025-05-27·1심
국립대 교수가 연구재료비와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편취한 사유로 정직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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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23052·대구지방법원·2023-04-05·1심
교원 채용 심사위원이 심사기준 불공정 문제제기 후 심사표 미제출로 견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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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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