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2조

원고들이 건축허가 조건으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통로 지정이 해제되자 유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건축허가 시 지정된 건축선을 위반하지 않고 기존 담장을 유지한 채 건물을 신축함.

원고가 증여받은 건물 1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함.

원고가 버스영업소 건물을 개축하였으나, 피고들이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철거계고 및 사용금지명령을 함

원고가 산 임야 위에 목조 주택을 지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림.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선을 넘어 도로면으로 증축하고 착공·준공신고를 하지 않음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를 침범하고 건축면적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함.

원고들이 OO동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담장공사중지처분 취소를 요구함.

구청장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에 철거 명령을 내림.

원고가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대지에 2층 주택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