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0조제1항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 없이 여러 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함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 사고로 위장해 두 차례 방호벽에 차량을 들이받아 살해함.

피고인A가 자폐증과 관계망상으로 피해자B에게 협박하고 재물손괴, 주거침입, 살인 시도를 함.

피고인이 살해 의도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체에 알코올을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생후 30개월 아동을 밀걸레 봉으로 수시간 동안 수십 차례 폭행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