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국가 환수 재산 불하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35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현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9명 피해자로부터 철강 대금 44억2천만 원 상당을 지급 의사 없이 편취함

은행 지점장으로서 1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함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매도 및 개발제한구역 미고지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추가로 횡령·공용서류손상·뇌물공여를 저지름.

피고인이 공동 소유 부동산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해 4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를 갚음.

피고인 1이 피해자들에게서 총 108,500,000원을 사기 수법으로 가로챔.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은행 지점장이 본점 승인 없이 고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침.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