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원고들이 피고와 맺은 확약서의 희망퇴직위로금 반환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 '환불불가' 조건의 숙박상품을 게시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늦게 비워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보증금을 공제하자, 임차인이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담금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대토공급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어야 한다며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점포 이동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슈퍼마켓 시설물과 영업권을 4억 9,500만 원에 사들인 뒤, 매도인이 1km 이내에 새 매장을 열어 위약금 약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