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법 제4조

원고가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후 손해를 보았다고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 96.6평을 양도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

수산업협동조합이 자신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주장하며 방위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툼.

비영리법인인 원고조합이 영리법인 기준으로 방위세를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공익법인이 수익용 임야 6필지를 양도한 후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받음

새로 만든 선박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함.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야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새로운 기본재산 매입과 학교 운영비 등에 사용함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신고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과 일치하게 신고·납부함.

종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한 후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