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항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18가단249746·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27·1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물 내놓기를 요청받아 매매의사를 대학병원 측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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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516·부산지방법원·1987-09-24·2심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매물을 여러 차례 소개했으나, 의뢰인이 직접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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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4725·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와 서면동의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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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761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2심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성사시킨 후 약정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자, 매도인이 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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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0452·울산지방법원·2017-11-16·1심
아들과 아들의 남편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1억 9,800만 원을 맡겨 제사와 주택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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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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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9941·부산지방법원·2006-04-07·2심
여관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광고를 내고 매수자를 물색하며 매매 성사를 위해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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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419·수원지방법원·2011-12-01·2심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동사한 사망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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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971·대구지방법원·2012-10-19·1심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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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9055·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
공인중개사가 협회 의뢰로 토지를 소개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뒤 중개수수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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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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