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조

BMW 차량이 뒤에서 충격을 받아 크게 손상되고, 수리 기간 중 국산차와 외제차를 빌려 운행함.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1968년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민간인 가족에게 총격을 가하고 일부를 살해함.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피고들이 원고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붙인 의류 제품을 중동 지역에 수출 판매함.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 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와 금원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