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원고 등 8개 회사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HDPE 판매가격을 서로 합의해 정하는 담합 행위를 함.

유화사들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LDPE 및 LLDPE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부당공동행위

원고와 소외 8개 회사가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담합을 함.

렉서스 자동차 딜러 9개 회사가 가격 할인 제한과 선계약 우선 원칙 준수를 위해 매월 모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기업집단 경영기획실이 계열사들에게 특수관계인 골프장의 김치와 와인을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지시한 부당지원행위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경쟁사와 시장점유율 유지 및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함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계약 시 인테리어·설비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통신사 제휴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킴

건설사들이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해 담합하고 자진신고 과정에서 비밀 유지 의무를 어김

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무이자 대여·PF 보증과 공사기회 이관

표준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료 감사가 끝날 때까지 셋톱박스 제조사의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중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