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진아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48%
평균 1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기각1(25%)
2014노2811·부산지방법원·2015-08-13·사기
피고인 1이 유창청소 폐유를 수입신고 없이 31회에 걸쳐 폐유재생업체에 판매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2고단10316·부산지방법원·2013-06-13·조세포탈
약 23억 원 상당의 관세를 내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수입 신고와 계약서를 제출함
실형
1년 (실형)
2012노3937·서울고등법원·2013-04-25·사기
탈세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함
기각
기각
2011고합149·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10-31·사기
피고인A가 자신의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3억 5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탈세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2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