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성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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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2건-59%
평균 11개월
공무집행방해1건-8%
평균 1년 6개월
배임1건-58%
평균 8개월
문서위조·변조1건+2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5(100%)
2025노110·대전고등법원·2025-05-16·사기
피고인 1, 2, 3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1억 3,500만 원을 자금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24고합388·대전지방법원·2025-01-22·사기
대포 계좌를 이용해 투자리딩사기 조직의 범죄수익 13억 5천만 원을 인출하고 송금함
실형
8개월 (실형)
2016노1107·인천지방법원·2016-07-06·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자격 없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등 법률사무를 처리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2015고단6821·인천지방법원·2016-03-30·문서위조·변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며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진행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2011고단1274·울산지방법원·2013-09-16·배임
근로자 2명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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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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