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허정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2건평균 4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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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70%
평균 6개월
도박·사행행위1건+24%
평균 1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3(33%)집유2(22%)벌금1(11%)무죄1(11%)기각2(22%)
2019노1602·서울고등법원·2020-12-17·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내부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지시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0노39·제주지방법원·2020-12-10·출입국·외국인
체류자격 없는 중국인 27명을 고용해 일당을 지급함
기각
기각
2020고단2164·제주지방법원·2020-11-25·도박·사행행위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박 자금을 관리함.
실형
1년 (실형)
2019노786·제주지방법원·2020-10-22·사기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노922·서울고등법원·2016-10-10·횡령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집유
8년 집유 4년
2015노1743·대전지방법원·2015-11-12·약사·식품·의료
반려동물 생산업자와 분양업자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함
기각
기각
2012노4391·서울고등법원·2013-05-02·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해 방위사업청과 공급계약을 체결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2노2688·서울고등법원·2013-03-22·무고·위증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을 이용해 관급공사 수주 알선을 청탁받고 미화 9만 달러 등 금품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1고합1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사기
방위사업청에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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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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