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허인석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5.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4년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9%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6/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2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0.6개월
차이: -8.6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9개월
3건+42%
강도
평균 5년
1건+28%
마약 매매
평균 2년 6개월
1건-6%
절도
평균 1년
1건-38%
마약 단순투약
평균 2개월
1건-91%

시기별 양형 추이

1733506620122017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6(60%)집유1(10%)무죄1(10%)기각2(20%)
2018고단3344·울산지방법원·2020-10-16·사기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실형
1년 3개월 (실형)
2018고단3893·울산지방법원·2020-02-19·사기

기획부동산 조직을 운영하며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허위 과장 광고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편취함.

집유
4년 집유 2년
2018고단2290·울산지방법원·2019-08-14·절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 및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범행

실형
1년 (실형)
2018고단3447·울산지방법원·2019-07-24·사기

피고인이 내연관계 및 지인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감금, 주거침입 및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금원을 빼앗음.

실형
3년 (실형)
2017노4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마약 매매

피고인A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6노2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마약 단순투약

2014년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동두천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16노20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마약 단순투약

필로폰을 소지하고 사용한 사건

기각
기각
2015고단79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6·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실형
2개월 (실형)
2015노52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8·건축·주택법위반

공동구 내 건물의 구조상 중요한 벽면 일부를 허가 없이 해체함

기각
기각
2012고합707·부산지방법원·2012-10-26·강도

공범들과 함께 휴대폰 판매업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권총으로 폭행·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음

실형
5년 (실형)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