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희
7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8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이 기관투자자의 주식 매수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았으며, 타인 명의 계좌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2015고합324 · 뇌물수수·공여 · 2016-09-09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59건)가벼운 쪽
-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2014고합320 · 뇌물수수·공여 · 2015-05-22 · 초범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59건)가벼운 쪽
- 교육감 친척 행세로 학교 공사 자재 납품을 알선해주고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냄2014고합247 · 뇌물수수·공여 · 2015-05-01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8건)중간
-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2014고합332 · 뇌물수수·공여 · 2015-01-16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59건)가벼운 쪽
-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2014고합313 · 뇌물수수·공여 · 2014-12-05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59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6.4개월
차이: -28.4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81건피고인 1, 2, 3이 도매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해 도매점 운영을 방해함.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이 기관투자자의 주식 매수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았으며, 타인 명의 계좌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교육감 친척 행세로 학교 공사 자재 납품을 알선해주고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냄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공사를 제공함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전직 교육감의 사촌동생이 교육청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학교 석공장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고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았다.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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