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용만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1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꾸며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2025고단3009 · 사기 · 2026-06-1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63건)중간
- 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2024고합833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5-09-23이 판결징역 1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54건)무거운 쪽
- 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2025고단1903 · 문서위조·변조 · 2025-08-13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6건)중간
- 피고인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장례 조치 없이 시체를 집안에 그대로 방치함.2025고단1671 · 살인·상해치사 · 2025-06-25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2년(71건)가벼운 쪽
- 용접 작업 중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해 석면포에 뿌려 선박에 불이 나게 함2023고단3576 · 방화·실화·폭발물 · 2025-04-30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4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4건사전투표 참관 중 관외사전투표함에 붙은 봉인지의 모서리를 손으로 일부 뜯어냈다.
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꾸며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작하고 자격증을 빌림
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
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하게 휴가를 신청함
피고인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장례 조치 없이 시체를 집안에 그대로 방치함.
용접 작업 중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해 석면포에 뿌려 선박에 불이 나게 함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부당노동행위로 발령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임금대장 제공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 없이 응하지 않음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