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종필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32.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3건평균 50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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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2건+58%
평균 3년
강간1건+26%
평균 6년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4(36%)집유1(9%)벌금3(27%)무죄2(18%)기각1(9%)
2020노438·서울남부지방법원·2021-02-08·성범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를 받음.
기각
기각
2019노249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7·마약 수입·제조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퍼뜨리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0만원
2018고단3643·서울남부지방법원·2020-02-04·사기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 동영상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2019노590·서울고등법원·2019-07-11·강간
정신장애가 심한 피해자를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에서 성적으로 착취함.
실형
6년 (실형)
2014노4011·부산지방법원·2015-06-12·배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벌금
벌금 200만원
2013노2810·서울고등법원·2015-01-15·조세포탈
피고인들이 납골당 사업을 위해 봉안당 분양권을 양도하며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함
실형
3년 (실형)
2014고정112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10-30·배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1고합165-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09-05·조세포탈
납골당 분양권 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의 채권 일부를 횡령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9.0억원
2011고합1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8-23·조세포탈
피고인들이 OO사 납골당 사업을 인수한 뒤 봉안당 분양권과 납골당 안치증서를 양도하며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2009고단771·부산지방법원·2009-05-19·사기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해 1억 원을 송금받는 행위를 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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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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