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정훈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집유 4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2건평균 4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9%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1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5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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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7개월
3건-1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2년 6개월
1건+57%
상해
평균 6개월
1건-67%
강도
평균 2년 6개월
1건-36%
성매매처벌법
평균 10개월
1건-30%
도박·사행행위
평균 2년 6개월
1건+82%
살인·상해치사
평균 3년
1건-63%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3건
결과 분포:실형5(38%)집유4(31%)벌금2(15%)무죄2(15%)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살인·상해치사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22고합243·울산지방법원·2022-12-16·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무죄
무죄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사기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실형
2년 (실형)
2022고단1041·울산지방법원·2022-09-27·사기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21노970·울산지방법원·2022-06-30·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해 여성의 성관계·자위행위 동영상 5개를 리트윗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공공연하게 전시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2노3·울산지방법원·2022-05-30·도박·사행행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며 홍보, 회원모집, 관리자 계정 관리, 환전조직을 통한 범죄수익 세탁을 담당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공무집행방해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벌금
벌금 300만원
2021고단3570·울산지방법원·2022-05-03·상해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무죄
무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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