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재만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3년 7개월전체 대비 +3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3년 11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7.1%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7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0 · 중간 6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2016고합720 · 배임 · 2017-01-19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76건)
무거운 쪽
직장동료의 음료에 졸피뎀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하고 신체를 촬영함.
2014고합235 · 강간 · 2014-11-11 · 경상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54건)
중간
조직을 탈퇴하려 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약 4시간 동안 집단 폭행함
2014고합351 · 폭행상해 · 2014-09-29 · 중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9건)
무거운 쪽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청소년인 척 성관계를 맺은 뒤 금품을 갈취하거나 허위 강간 고소로 합의금을 받아내려 함
2013고합526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3-10-11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90건)
중간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 약 325만ℓ를 제조·판매하고, 흉기로 선배를 폭행하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2012고단3699 · 사기 · 2013-08-14 · 중상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