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여련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9.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2건평균 185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9.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9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6.0개월
평균 검사 예상: 18.0개월
차이: -12.0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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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10개월
1건-54%
공무집행방해
평균 2년
1건+47%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2년
1건+86%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1년 6개월
1건+24%
배임
평균 6개월
1건-69%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1년
1건-18%

시기별 양형 추이

51116212015202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2(22%)집유4(44%)벌금2(22%)무죄1(11%)
2026고단14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1·카메라등이용촬영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3고합130·대구지방법원·2024-05-14·약사법·식품위생법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금전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2022고단1415·대구지방법원·2022-07-22·공무집행방해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송금한 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꾸며 경찰에 제출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해제 대가를 요구한 사건.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
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2022-06-24·아동학대처벌법위반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실형
10개월 (실형)
2021고정1217·대구지방법원·2022-06-15·개인정보

대학교 총장이 공익신고자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제3자에게 전화하여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알려주었다.

벌금
벌금 70만원
2021고단4677·대구지방법원·2022-06-08·아동학대처벌법위반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22노225·대구지방법원·2022-05-26·도박·사행행위

피고인이 대구 다세대주택 2층에 컴퓨터 14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함

무죄
무죄
2020고단5685·대구지방법원·2022-05-11·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눠 공장과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일부는 출입문을 손상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함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2014노3978·수원지방법원·2015-04-10·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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