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신영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5.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2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9%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0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60.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4.9개월
차이: +35.1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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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6%
음주운전
평균 1년
1건-21%
마약 단순투약
평균 1년 9개월
1건-9%
스토킹
평균 2년
1건+94%
사기
평균 1년
1건-48%
협박
평균 6개월
1건-58%
강제추행
평균 6년
1건+133%
마약 수입·제조
평균 8년
1건+90%

시기별 양형 추이

122335462023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6(67%)집유3(33%)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4고합473·부산지방법원·2025-01-17·강제추행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요로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함.

실형
6년 (실형)
2024고단3216·부산지방법원·2024-12-11·협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내용에 항변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4고합475·부산지방법원·2024-10-23·마약 수입·제조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실형
8년 (실형)
2023고단3618·부산지방법원·2024-02-22·스토킹

이별을 통보받자 식칼로 자해하며 협박하고, 1,138회 메시지·접근 스토킹과 203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음주운전까지 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23고단2958·부산지방법원·2024-01-10·사기

피해자 19명과 13명으로부터 각각 20억 원과 14억 원 상당의 돈을 이체받아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도박사이트를 통해 세탁함

실형
4년 (실형)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3고단2805·부산지방법원·2023-12-13·마약 단순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실형
1년 9개월 (실형)
2023고단1536·부산지방법원·2023-09-21·사기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실형
1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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