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수은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13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11.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4년 10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3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9%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형사 판결

1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2건

가벼운 쪽 5 · 중간 2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2023고합45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5-01-1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7건)
무거운 쪽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2022고단3056 · 사기 · 2023-08-07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3건)
중간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2022고단1616 · 사기 · 2023-07-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23건)
무거운 쪽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2022고합390 · 폭행상해 · 2023-01-27 · 사망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9건)
가벼운 쪽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2021고합470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2-12-23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7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