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상훈
총 사건
17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7.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3건평균 37만원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4%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1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하는 중…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8/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27.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6.4개월
차이: -19.4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46.4개월
차이: -19.4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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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사기4건+8%
평균 2년 2개월
상해
평균 4개월
1건-78%살인·상해치사
평균 4년
1건-52%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6개월
1건+5%횡령
평균 1년 2개월
1건-41%자동차관리·차량범죄
평균 6개월
1건-29%개인정보보호법위반
평균 8개월
1건-21%마약 매매
평균 3년
1건+13%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9(53%)집유3(18%)벌금3(18%)파기1(6%)기각1(6%)
2023노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사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OO지역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며 약 16억 원의 수익을 올림
파기
파기
2016노744·서울고등법원·2016-08-17·사기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실형
3년 (실형)
2016고단4131·인천지방법원·2016-08-08·사기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5노6916·수원지방법원·2016-07-14·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고 일부 갚은 뒤 나머지를 법원에 맡김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6고합9·울산지방법원·2016-05-20·살인·상해치사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실형
4년 (실형)
2015고단7726·인천지방법원·2016-04-15·횡령
법무사 사무장이 위임받은 공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2014고합693·수원지방법원·2016-02-16·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편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5고합162·수원지방법원·2015-07-10·뇌물수수·공여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14노519·청주지방법원·2014-11-28·무고·위증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함
기각
기각
2013고단6028·수원지방법원·2014-04-17·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해자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성관계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식당 종업원 등에게 들려주며 협박한 행위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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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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