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자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건 작성해 실제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신청함2019고단717 · 업무방해 · 2019-04-18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건)중간
-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2015고합42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6-01-08 · 피해액 50억원 이상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1건)중간
-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2012고단4702 · 사기 · 2014-04-11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3건)가벼운 쪽
- 피고인 1이 총장으로서 무자격 학위 수여와 교육부 시정명령 위반, 허위 서류 제출을 지시함.2013고단57 · 배임 · 2014-01-09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159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3.5개월
차이: -25.5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9건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건 작성해 실제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신청함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피고인이 무자격 상태에서 학위를 수여하고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김.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된 핵심 매출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반출해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함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기계톱으로 피해자 소유 로트와일러 개를 상처 입혀 죽임
피고인 1이 총장으로서 무자격 학위 수여와 교육부 시정명령 위반, 허위 서류 제출을 지시함.
병원 원장과 상담실장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청구를 유도함.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소방시설 점검과 화재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하고 복도에 냉장고를 놓아 대피를 방해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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