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찬만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5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2건평균 450만원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9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동창을 협박하여 400만원과 차량을 갈취한 사건
2012노303 · 사기 · 2013-03-1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44건)
무거운 쪽
외국인 여성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공무원에게 제출함
2008노2100 · 사기 · 2008-09-0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34건)
무거운 쪽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검사를 사칭해 금전을 편취한 행위
2008노745 · 폭행상해 · 2008-08-07
이 판결징역 1년 3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7건)
중간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2008노1809 · 업무방해 · 2008-08-07
이 판결벌금 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 집행유예(3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