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종민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2건평균 1,75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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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2건-43%
평균 1년
문서위조·변조1건+23%
평균 1년 6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30%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4(50%)벌금2(25%)기각2(25%)
2018노3252·부산지방법원·2019-01-17·사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받은 행위에 대한 사기죄 성립 부정한 사건
기각
기각
2018노686·부산지방법원·2018-11-15·아동·청소년 성범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구핀으로 7명의 아동을 반복적으로 찔러 학대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3,000만원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사기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8노1870·부산지방법원·2018-11-08·공무집행방해
의회 회장 선거에서 미리 합의한 대로 투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기각
기각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문서위조·변조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7노4694·부산지방법원·2018-04-26·사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상품권을 이용한 불법 대출과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자금 융통 행위를 함
벌금
벌금 2,500만원
2017노120·대전고등법원·2017-08-25·마약 단순투약
향정신성의약품 66g 판매 및 판매 미수
실형
6개월 (실형)
2017고합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03-08·마약 단순투약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판매하고 100만 원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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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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