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예진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51.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3건평균 683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1.7%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사무실·차량에서 물건과 오토바이를 가져가고 술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2026고단10015 · 사기 · 2026-06-29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건)
무거운 쪽
공장장이 관리직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한도를 넘겨 연장·심야근무를 하게 함
2025고단827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6-06-25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54건)
무거운 쪽
식당에서 일하다
2026고단57 · 협박 · 2026-06-12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1건)
가벼운 쪽
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
2025고단3073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6-05-21 · 사망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45건)
무거운 쪽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2026고단10131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6-04-29 · 사망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6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