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우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전 처의 재산분할금 채무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피고인 B와 짜고 허위 차용금채무 5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근저당권을…2013고단1129 · 공무집행방해 · 2013-12-02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91건)중간
-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본사 및 운영본사 역할을 맡아 게임이용액의 0.1~0.5%를 수수료로 챙기며 약 922억 원 상당의 …2013고단193 · 기타 형사 · 2013-03-11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7건)중간
-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공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임2012고합802 · 뇌물수수·공여 · 2012-11-23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중간
-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2012고합437 · 선거법위반 · 2012-07-27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66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3.4개월
차이: -9.4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0건피고인A가 경찰차 앞을 막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쫓아온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이웃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던짐
현역병으로 복무 중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나, 약 4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전 처의 재산분할금 채무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피고인 B와 짜고 허위 차용금채무 5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공천 청탁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본사 및 운영본사 역할을 맡아 게임이용액의 0.1~0.5%를 수수료로 챙기며 약 922억 원 상당의 불법 게임을 운영하게 함.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공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임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이 선거운동원과 언론인 등에게 설날 선물세트와 식사비 등 금품을 제공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추모집회에서 차로를 차량으로 막고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앞에 앉아 공사업무를 방해함.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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