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재현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6.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3건평균 272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3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1번째

오차 ±4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2024고단1734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4-09-26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5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24회 보냄
2019고정1426 · 명예훼손·모욕 · 2019-11-14 · 초범
이 판결벌금 7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4건)
가벼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2012고합52 · 절도 · 2012-06-28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3건)
무거운 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 원룸에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상체로 누른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함
2012고합11 · 강간 · 2012-03-30 ·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1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