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수정

총 사건

15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3.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3.1%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1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1 · 중간 5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2015고합331 · 강제추행 · 2016-07-21 · 미성년 피해자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51건)
가벼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2012고합266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3-01-31 · 중상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1건)
중간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2012고합349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3-01-31 · 경상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5건)
중간
술값 문제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흉기로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찔러 상해를 입히고, 두 차례에 걸쳐 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2012고합45 · 살인·상해치사 · 2012-12-27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5건)
중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2%로 음주운전하여 안전펜스 손괴
2012고합19 · 음주운전 · 2012-11-01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11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