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 후 혼인신고까지 했음에도 상대방을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함

- 1 - 사건노무고2012 625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사신병재 기소 정수정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선고고단 판결2012. 6. 21.2011 341 판 결 선 고2012. 10. 18.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오인. - 2 - 피고인은으로부터 수회 강간을 당하고 강제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강요받았◎◎◎ 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 판단2.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 ① ◎◎◎ 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인터넷카페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합의하, 에 성관계를 맺고 상호 동의하여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피고인이 사치품과 기존의 신 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갈등이 생겨이 피고인을 상대,◎◎◎ 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일시 장소,,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피고인은을,2011. 1. 25. ②◎◎◎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알게 되어 전화와 인터넷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는데 위, 인터넷카페는 남녀간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카페였던 점피고인은,2011. 2. 4. ③ 경으로부터 최초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시14:30,3◎◎◎ 간 여가 지난경과 그 집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의 조상 묘에 인사17:30 ◎◎◎◎◎◎ 를 갔고 이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과 연락을 주고 받으,◎◎◎ 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나아가 피고인은을 피고인의 어머,2011. 2. 5. ④◎◎◎ 니에게 결혼 상대방으로 소개해 주었고 또한과 **** 롯데,2011. 2. 9. ◎◎◎ - 3 - 백화점 면세점에 가서으로부터 샤넬 핸드백 등을 선물받았으며 당일 오후 서,◎◎◎ 울 ****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부터과 신혼여행, 2011. 2. 17.2011. 2. 24. ◎◎◎ 을 겸하여 ****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점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제로 피고인, ⑤ 과은 갈등이 생겼는데에도 ****을이 피고인의 요구대, 2011. 3. 10.◎◎◎◎◎◎ 로 보지 않는다는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은의 집,2011. 3. 11. ◎◎◎ 으로 찾아갔으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에게 결혼한 사이인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시정장치를 해‘,△△ 제해 달라 고 말하였고 위 경찰관이 범죄 혐의점이 없어 타인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 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역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당시에도,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강간 피해,◎ 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위의 집에 들어가려 하였다는 자체가 이례적으로 보◎◎◎ 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결혼◎◎◎ 을 전제로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나아가 혼인신고까지 마친 것임에도 원◎◎◎ 심 판시 기재와 같이이 피고인을 수차례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 에 제출하여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행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하, - 4 - 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교제하, 던 남성들을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 점 모두 피고인이 스스로 그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 해 보인다. 결론3.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