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고운

총 사건

24등록

기소 형사

19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31.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4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11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6%

1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2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9건

가벼운 쪽 3 · 중간 8 · 무거운 쪽 8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1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2022고단4497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4-04-04 · 사망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36건)
무거운 쪽
함바식당 운영권과 공사하도급 등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2023고단1233 · 사기 · 2023-07-21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9건)
무거운 쪽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2023고단524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3-07-20 · 사망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44건)
무거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2022고단1713 · 교통사고 특례 · 2022-12-23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18건)
중간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2020고합16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2-12-23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8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