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8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6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0.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9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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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기타 형사
평균 4개월
2건-74%
사기
평균 9개월
2건-61%
무면허운전
평균 4개월
1건-73%

시기별 양형 추이

368112009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6(67%)벌금1(11%)무죄1(11%)기각1(11%)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사기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실형
10개월 (실형)
15고정1968·대구지방법원·2015-11-27·명예훼손·모욕

중고거래 가품 의심 환불 분쟁 중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한 글 게시

무죄
무죄
2015고정1606·대구지방법원·2015-09-04·문서위조·변조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지인에게 전화를 대신 받게 하고, 인수증과 신청서에 남편 서명을 위조해 카드를 사용·현금 인출함.

벌금
벌금 600만원
2015고단1826·대구지방법원·2015-06-26·기타 형사

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가다 화가 나 전자발찌의 휴대용 추적장치를 차 밖 도로로 집어 던져 깨뜨림

실형
4개월 (실형)
2009노2654·수원지방법원·2009-12-24·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고, 사고 후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7고단5596·수원지방법원·2009-12-23·기타 형사

학원 대표와 원장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음

실형
4개월 (실형)
2009노5082·수원지방법원·2009-12-15·무면허운전

무면허·음주 상태로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 회차 중이던 버스와 충돌사고를 냄

실형
4개월 (실형)
2009노3197·수원지방법원·2009-10-13·업무방해

공장건물 대리인인 피고인이 기계 반출을 저지하여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 다툼

기각
기각
2009고단3073·수원지방법원·2009-09-18·사기

유흥주점 업주·여종업원·웨이터가 공모해 손님에게 술을 급하게 먹여 만취하게 만든 뒤 체크카드로 초과 술값을 인출함

실형
8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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