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전준철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11년 2개월전체 대비 +38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13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3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3,0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0.0%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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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7건+387%
평균 14년 6개월
음주운전
평균 1년 6개월
1건+14%횡령
평균 4년
1건+63%사기
평균 5년
1건+125%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8(67%)집유2(17%)벌금1(8%)기각1(8%)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실형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실형
25년 (실형)
2017노4027·대구지방법원·2018-08-09·음주운전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름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실형
24년 (실형)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6노1037·대구지방법원·2016-12-08·사기
피고인 1 대부업법 위반 및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사건
벌금
벌금 3,000만원
2013노1418·서울고등법원·2013-11-01·공무집행방해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고, 피의자에게 검사실 대신 구의역으로 오라고 요구함.
기각
기각
2013노71·서울고등법원·2013-07-26·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2가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4에게 3억 원을 제공하여 직무와 관련된 도움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뇌물수수·공여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실형
2년 (실형)
2011고합5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4·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2가 ELW 초단타 매매를 위해 금융회사 직원인 피고인 4에게 금품을 건넴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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