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전미화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3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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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59%
평균 8개월
협박1건-9%
평균 1년
마약 단순투약1건-1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집유2(18%)벌금1(9%)무죄3(27%)기각4(36%)
2018노6585·수원지방법원·2019-05-0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3명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전송함.
기각
기각
2018고합24·수원지방법원·2018-06-14·약사·식품
피고인이 트위터에 피해자 회사 물티슈에 유해 성분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6회 게시함
무죄
무죄
2012노1700·창원지방법원·2013-01-10·뇌물수수·공여
공소외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
기각
기각
2012고정360·창원지방법원·2012-08-23·방화·실화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다른 법인의 이름을 빌려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하도급 제한을 위반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0노1737·창원지방법원·2010-11-25·상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기각
기각
2005노1066·울산지방법원·2006-02-03·공무집행방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총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 31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고, 일부 문서 내용을 고의로 삭제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5노1065·울산지방법원·2006-02-03·공무집행방해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05노818·울산지방법원·2005-11-18·뇌물·청탁
노동조합 대의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를 회사에 취업하도록 추천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무죄
무죄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무죄
무죄
2005노651·울산지방법원·2005-10-07·협박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2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을 감금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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