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이
3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3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페인트 배합표를 빼돌려 유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며 공용이메일에 무단 접속함.2020고단3859 · 횡령 · 2022-11-29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11건)중간
- 정제유 생산을 가장해 HLBD를 확보하고, 가짜석유 제조·사용 목적으로 약 7,325만 리터를 저장하고 약 8,426만 리…2019고단4566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21-12-02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47건)무거운 쪽
- 피고인A가 대리점 고객 3,329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이메일로 경쟁 대리점 직원 피고인B에게 보내고, 피고인B가 영업상 이…2020고단1025 · 횡령 · 2021-11-24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6건)가벼운 쪽
-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2020고단2673 · 상해 · 2021-08-19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9건)무거운 쪽
- 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2020고단3920 · 폭행상해 · 2021-08-13 · 중상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37건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페인트 배합표를 빼돌려 유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며 공용이메일에 무단 접속함.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상표가 붙은 가짜 의류·잡화 판매글과 허락 없이 복사·편집한 연예인 광고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함
정제유 생산을 가장해 HLBD를 확보하고, 가짜석유 제조·사용 목적으로 약 7,325만 리터를 저장하고 약 8,426만 리터를 운송함
피고인A가 대리점 고객 3,329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이메일로 경쟁 대리점 직원 피고인B에게 보내고, 피고인B가 영업상 이익을 위해 이를 받음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습니다.
관리 사이트에 무단 접속해 관리자 계정을 만들고 해킹 파일로 계정 정보를 탈취한 뒤, 접속 기록을 지우고 수강생·결제정보를 내려받음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관공서 출입문을 파손하고 주취소란을 피우며 식대 미지급 및 폭행을 저지른 사건
인터넷 데이트 카페·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기망해 금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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