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송이

총 사건
37등록
기소 형사
3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2.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1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10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5건평균 42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3%

3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3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33건
가벼운 쪽 10 · 중간 10 · 무거운 쪽 1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1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22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6개월
7건-23%
상해
평균 10개월
3건-45%
폭행상해
평균 1년 8개월
3건+12%
횡령
평균 1년 4개월
2건-32%
공무집행방해
평균 9개월
2건-45%
절도
평균 1년
2건-3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1건-37%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평균 8개월
1건-55%
음주운전
평균 1년 6개월
1건+19%
협박
평균 1년 6개월
1건+25%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6개월
1건-59%
문서위조·변조
평균 8개월
1건-45%

시기별 양형 추이

713202620162019202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7건
결과 분포:실형21(57%)집유10(27%)벌금5(14%)무죄1(3%)
2020고단3859·울산지방법원·2022-11-29·횡령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페인트 배합표를 빼돌려 유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며 공용이메일에 무단 접속함.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100만원
2021고정20·울산지방법원·2021-12-21·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상표가 붙은 가짜 의류·잡화 판매글과 허락 없이 복사·편집한 연예인 광고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9고단4566·울산지방법원·2021-12-02·약사법·식품위생법

정제유 생산을 가장해 HLBD를 확보하고, 가짜석유 제조·사용 목적으로 약 7,325만 리터를 저장하고 약 8,426만 리터를 운송함

실형
5년 (실형)
2020고단1025·울산지방법원·2021-11-24·횡령

피고인A가 대리점 고객 3,329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이메일로 경쟁 대리점 직원 피고인B에게 보내고, 피고인B가 영업상 이익을 위해 이를 받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20고단2673·울산지방법원·2021-08-19·상해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0고단3920·울산지방법원·2021-08-13·폭행상해

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습니다.

실형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2020고단1404·울산지방법원·2021-06-18·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관리 사이트에 무단 접속해 관리자 계정을 만들고 해킹 파일로 계정 정보를 탈취한 뒤, 접속 기록을 지우고 수강생·결제정보를 내려받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20고합76·울산지방법원·2021-05-14·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실형
4년 (실형)
2020고단1905·울산지방법원·2021-04-08·공무집행방해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관공서 출입문을 파손하고 주취소란을 피우며 식대 미지급 및 폭행을 저지른 사건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
2020고단1255·울산지방법원·2021-02-19·사기

인터넷 데이트 카페·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기망해 금원 편취

실형
4개월 (실형)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