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무영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9개월
벌금 4건평균 27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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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3건+65%
평균 3년 8개월
상해1건+26%
평균 2년
외국환거래법위반1건-2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6(50%)벌금4(33%)무죄1(8%)기각1(8%)
2016노287·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03·명예훼손·모욕
출판물에서 공소외 1의 역사 해석을 다루며 임나일본부설 관련 견해를 표현함.
무죄
무죄
2008노2861·서울고등법원·2009-01-08·선거법위반
선거일 전 30일 이내에 당원집회 4회 개최 및 외국 교육과정 수학기간 누락 홍보물 배포
벌금
벌금 150만원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선거법위반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벌금
벌금 80만원
2008노1986·서울고등법원·2008-12-30·선거법위반
새마을회 대표이자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지지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함
기각
기각
2008노1296·서울고등법원·2008-11-13·배임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실형
3년 (실형)
2008노1478·서울고등법원·2008-07-24·상해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실형)
2008노491·서울고등법원·2008-07-24·사기
피고인이 면세유 공급 확인서를 위조해 허위로 세금을 환급받음
실형
6년 (실형)
2008노1083·서울고등법원·2008-07-01·선거법위반
당내 경선기간 중 휴대전화로 1,000여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8노1137·서울고등법원·2008-06-26·사기
대선 후보 측근에게 동영상 공개를 빌미로 3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함.
실형
2년 (실형)
2008노108·서울고등법원·2008-06-19·사기
가수 박상민을 사칭해 나이트클럽에서 립싱크 공연을 90회 진행함
벌금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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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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