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기웅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3건평균 7개월

벌금 3건평균 9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9.2%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1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6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술에 취해 유조선 조타기를 조작해 약 1km 운항한 뒤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2026고단528 · 음주측정거부 · 2026-08-13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건)
중간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2020고단3262 · 사기 · 2021-11-26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1건)
가벼운 쪽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2020고단3501 · 공무집행방해 · 2021-10-29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6건)
중간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2020고단4640 · 사기 · 2021-09-03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3건)
무거운 쪽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2020고단3811 · 업무방해 · 2020-12-02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