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혁
1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1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2022노31 · 살인·상해치사 · 2022-08-17 · 사망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5년(11건)가벼운 쪽
- 언론사 사장으로서 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내도록 압박하고, 언론보도를 구실로 접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함.2018노35 · 협박 · 2018-05-03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8건)중간
- 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재직하며 상품권과 대출 알선 명목의 서예작품을 받고, 허위 급여를 내세워 회사 자금을 가져간 행위2017노658 · 뇌물수수·공여 · 2018-05-02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79건)가벼운 쪽
-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2017노456 · 뇌물수수·공여 · 2018-02-01 · 초범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90건)무거운 쪽
- 선거캠프 참모가 엘시티 사업 시행사 회장에게서 인허가 편의 청탁과 관련해 현금 3,000만 원을 받음.2017노393 · 뇌물수수·공여 · 2017-12-21이 판결징역 1년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79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77.5개월
차이: -33.2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9건) 는 제외.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7건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언론사 사장으로서 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내도록 압박하고, 언론보도를 구실로 접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함.
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재직하며 상품권과 대출 알선 명목의 서예작품을 받고, 허위 급여를 내세워 회사 자금을 가져간 행위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 기간에 계열사·거래처 자금으로 R 주식을 이틀간 115차례 대량 매수해 주가에 영향을 줌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신문사 사장이 광고비 차액을 요구하며 사전청약자 명단 보도를 압박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개발사업 관련 금품과 접대를 받음
선거캠프 참모가 엘시티 사업 시행사 회장에게서 인허가 편의 청탁과 관련해 현금 3,000만 원을 받음.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법인카드로 선거활동 비용과 개인 사용액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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