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관혁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5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5년
집유 3건평균 1년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5.4%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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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4건-12%
평균 2년 8개월
배임2건+27%
평균 2년
횡령
평균 2년 6개월
1건+2%살인·상해치사
평균 12년
1건+104%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5(63%)집유3(38%)
2022노31·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2-08-17·살인·상해치사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실형
12년 (실형)
2017노141·부산고등법원·2017-07-06·배임
피고인 1이 공사 현장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9,8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2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1.0억원
2016고합12·부산지방법원·2017-02-10·배임
골프장 건설공사에서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실형
2년 (실형) + 벌금 11.5억원
2015노3042·서울고등법원·2016-04-29·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공무상 비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고 골드바와 현금을 수수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5고합4·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5·뇌물수수·공여
총 6개의 골드바 및 현금 5,000만원 뇌물 수수한 사건
실형
7년 (실형)
2011노3260·서울고등법원·2013-09-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2010고합1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31·뇌물수수·공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500만원 금품 수수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1노862·서울고등법원·2011-09-09·횡령
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교비를 빼돌림.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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