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2021고합254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1-10-2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7건)무거운 쪽
-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2014고합271 · 횡령 · 2015-12-03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5건)무거운 쪽
- 노래방 도우미에게 졸피뎀 탄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건2015고합271 · 강제추행 · 2015-11-17 · 중상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0건)가벼운 쪽
-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2015고합214 · 마약 수입·제조 · 2015-10-01 · 밀수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31건)가벼운 쪽
- 친부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2014고합595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5-07-23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1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58.1개월
차이: -22.1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9건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노래방 도우미에게 졸피뎀 탄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친부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
필로폰 약 8g을 액체로 만들어 항공편으로 밀수입한 뒤 고체로 제조해 소지하고, 필로폰을 두 차례 판매함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헤어지자고 말한 연인을 망치로 머리를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재판 출석 중 교도관을 폭행하고 도주하려 함.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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