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주프

총 사건
24등록
기소 형사
21건
평균 형량
3년 7개월전체 대비 +39.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8건평균 4년
집유 3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2건평균 1,5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7%

2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7개월

형사 판결

2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9건
가벼운 쪽 1 · 중간 13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1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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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강간
평균 4년 4개월
3건-16%
살인·상해치사
평균 13년 4개월
3건+63%
사기
평균 1년 5개월
2건-27%
협박
평균 1년 7개월
2건+32%
준강제추행
평균 1년 3개월
2건-46%
스토킹
평균 6개월
1건-51%
횡령
평균 1년
1건-49%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건-5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4개월
1건-82%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2년
1건-42%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3년
1건+17%
특수상해 (흉기)
평균 2년 6개월
1건+54%

시기별 양형 추이

1327405420152017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24건
결과 분포:실형18(75%)집유3(13%)벌금2(8%)무죄1(4%)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횡령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2017고합209·울산지방법원·2017-11-02·상해

작업 순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맞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함께 넘어짐

무죄
무죄
2016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17-09-14·협박

피고인A가 주거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무면허 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실형
8개월 (실형)
2017노404·울산지방법원·2017-05-11·아동학대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실형
4개월 (실형)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강제추행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벌금
벌금 1,000만원
2016고단491·울산지방법원·2016-07-05·특수상해 (흉기)

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회칼을 꺼내 찾아다니다가, 장례식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6고단1314·울산지방법원·2016-07-05·스토킹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피해자와 지인들에게 임신·납치·보복 등을 언급한 문자를 24회 보냈다.

실형
6개월 (실형)
2015고합341·울산지방법원·2016-07-01·협박

납품용 완제품과 재고를 숨기고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거래처에 사업양도대금 22억 원을 요구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6고합105·울산지방법원·2016-07-01·사기

검찰 수사를 받던 피해자 측에 검사에게 부탁해 무혐의 처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탁 명목으로 합계 3,400만 원을 받음.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살인·상해치사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실형
6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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