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프
2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7개월
형사 판결
2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2019고단371 · 횡령 · 2019-10-2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중간
- 피고인A가 주거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무면허 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2016고단2928 · 협박 · 2017-09-14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건)중간
- 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회칼을 꺼내 찾아다니다가, 장례식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2016고단491 · 특수상해 (흉기) · 2016-07-05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0건)중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피해자와 지인들에게 임신·납치·보복 등을 언급한 문자를 24회 보냈다.2016고단1314 · 스토킹 · 2016-07-05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6건)무거운 쪽
- 납품용 완제품과 재고를 숨기고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거래처에 사업양도대금 22억 원을 요구함2015고합341 · 협박 · 2016-07-01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3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24건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작업 순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맞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함께 넘어짐
피고인A가 주거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무면허 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회칼을 꺼내 찾아다니다가, 장례식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피해자와 지인들에게 임신·납치·보복 등을 언급한 문자를 24회 보냈다.
납품용 완제품과 재고를 숨기고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거래처에 사업양도대금 22억 원을 요구함
검찰 수사를 받던 피해자 측에 검사에게 부탁해 무혐의 처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탁 명목으로 합계 3,400만 원을 받음.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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