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종찬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26.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5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5%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투자금 일부를 돌려준 뒤 나머지를 갚겠다고 약속해 피해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
2026고단491 · 사기 · 2026-06-12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7건)
중간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풀도록 해 가압류가 말소되게 함
2025고단6542 · 사기 · 2026-06-12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7건)
중간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2024고단3004 · 음주운전 · 2025-04-10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1건)
가벼운 쪽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2018고합19 · 횡령 · 2019-02-20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5건)
무거운 쪽
생후 10개월 유아를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고, 집에 혼자 남겨둔 채 가출해 약 2개월간 방치함
2014고합496 · 살인·상해치사 · 2014-12-10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