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종대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5년 11개월전체 대비 +15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6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2.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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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128%
평균 7년 9개월
강간2건+31%
평균 6년 3개월
횡령1건-3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5(50%)집유1(10%)벌금1(10%)무죄1(10%)기각2(20%)
2023노2796·인천지방법원·2024-05-08·개인정보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를 확인하고 관련 CCTV 영상을 열람 및 촬영함.
무죄
무죄
2011노2052·서울고등법원·2011-09-22·강간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1노1486·서울고등법원·2011-08-18·강간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고 재물을 강탈함
실형
10년 (실형)
2011노1393·서울고등법원·2011-07-21·강제추행
친딸에게 여러 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하며 성추행을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1노1146·서울고등법원·2011-06-23·강제추행
여성 거주지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함
실형
13년 (실형)
2010노3082·서울고등법원·2010-12-24·선거·정치자금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공천 과정의 불공정을 주장하며 비방 게시물을 11회 올림
벌금
벌금 150만원
2010노1729·서울고등법원·2010-08-20·배임
허위 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가격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기각
기각
2007노716·서울고등법원·2007-08-16·사기
담배 480만갑에 대한 지방세 납세담보금을 낸 것처럼 속여 2,741,000갑을 통관시켜 지방세를 포탈함
기각
기각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횡령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살인·상해치사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실형
7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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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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