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정훈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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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15%
평균 1년 6개월
업무방해1건+56%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3(100%)
2022고단2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03-22·마약 단순투약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업무방해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실형
2년 (실형)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업무방해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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