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정훈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2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0%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8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2021고합442 · 협박 · 2022-05-23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34건)
무거운 쪽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2022고단23 · 마약 단순투약 · 2022-03-22 · 투약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0건)
무거운 쪽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2016고단573 · 사기 · 2016-08-24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초범
이 판결징역 7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2건)
중간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자살하겠다는 허위 112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시킴
2016고단2597 · 공무집행방해 · 2016-08-24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72건)
가벼운 쪽
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라는 서류 작성 요구가 거절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함
2016고합23 · 살인·상해치사 · 2016-07-21 · 중상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89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