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재원
총 사건
1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3건평균 10개월
벌금 8건평균 419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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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병역법위반1건+15%
평균 10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성범죄1건+16%
평균 8개월
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1(7%)집유3(20%)벌금8(53%)무죄2(13%)기각1(7%)
2019노249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7·마약 수입·제조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퍼뜨리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0만원
2020노395·서울남부지방법원·2020-09-24·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법에서 제한하는 단체에 기부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9노504·서울남부지방법원·2020-08-27·공무집행방해
구속 상태에서 법정으로 도주 시도
기각
기각
2019노4332·수원지방법원·2019-10-11·사기
동종범행 반복 및 구치소 규율 위반 사건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7노1415·울산지방법원·2018-02-21·병역법위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 거부
벌금
벌금 500만원
2017고단3892·울산지방법원·2017-12-14·공무집행방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훈련에 불참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7고단3048·울산지방법원·2017-11-02·병역법위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훈련에 불참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6고정395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4-14·명예훼손·모욕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2노35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7-09·횡령
피고인 1이 산학협력단 지원 기술개발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2고정13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11-01·마약 매매
16,000,000원 횡령 및 대마씨 오일 909병 판매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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