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윕핔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1%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3/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4.1개월
차이: -16.1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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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2개월
2건-14%
강도
평균 2년 6개월
1건-36%
특수상해 (흉기)
평균 3년 6개월
1건+115%
상해
평균 1년 2개월
1건-22%
사기
평균 3년
1건+55%
조세포탈
평균 1년 6개월
1건-19%

시기별 양형 추이

7142129201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5(56%)집유2(22%)벌금2(22%)
2016노716·울산지방법원·2017-06-02·업무방해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벌금
벌금 300만원
2015고합65·울산지방법원·2015-08-28·조세포탈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75회 발행·수취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2억원
2014고단3744·울산지방법원·2015-04-10·사기

항공사 직원이 아내 신장병 치료비·할인 항공권 구매 명목으로 동료와 지인들에게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실형
3년 (실형)
2015고단71·울산지방법원·2015-02-05·공무집행방해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4고단2067·울산지방법원·2014-12-18·특수상해 (흉기)

지인들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치고 차량을 무단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폭행해 돈을 뜯어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다치게 했다.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4고합310·울산지방법원·2014-12-05·강도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4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10-31·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4고단1155·울산지방법원·2014-08-21·상해

노모가 나무라자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슬리퍼로 폭행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강제추행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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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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