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원모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8.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7년

벌금 2건평균 7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3%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5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옷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함
2015고합187 · 준강제추행 · 2015-08-18 · 성인 피해자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7건)
중간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2015고단1080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5-08-12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금고 1년 6개월(12건)
중간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 세금납부 증명서에 우체국 공인을 위조·행사
2015고단1656 · 문서위조·변조 · 2015-06-17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0건)
중간
군수품 납품 계약에서 부품을 실제로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수입신고필증과 거래명세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을…
2012고합1279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3-06-05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8건)
무거운 쪽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2008고단6341 · 사기 · 2009-04-13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00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